변호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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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소개

정종채 대표변호사

한국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1997) 및 사법고시 합격(2000)

하도급법학회장

홍콩상장사 코웰이홀딩스 이사, 티그리스인베스트 감사, 11번가 감사위원

학력
이력사항

1992                울산학성고 졸업

2000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경제학사)

2003                Sejong-Syracuse M.B.A.(경영학 석사)

2007-2008         미국 New York University(NYU) School of Law (LL.M.)

2008-2009         북경 어언대학교 연수

 

1997                41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1999                중앙공무원교육원 제44회 신임관리자과정 수료

1999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관(시보)

2000                국세청 징세과 사무관

2000-2001         제주세무서 납세지원과, 기장

2001-2003         국세청 총무과 사무관

2000                41회 사법시험 합격

2001-2003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3-2009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06-2011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고문변호사

2009-2019         법무법인 세종(SHIN&KIM)

2010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편위원

2010-2012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신고제도 법령개선특위 위원

2010-2015         국세청 국제조세 법령개선 전문가 위원

2012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등록

2013-2015.8.       ㈜네오아레나 사외이사

2013-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연수원 교수

2013-2018         대한변호사회 세제위원

2014-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징계위원

2015.1.-2017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

2015.1.-2017       산업자원부 K-Design 혁신위원

2016  - 현재    법률신문사 리걸에듀 조세법 교수위원

2017. 3.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조세협력자)

2017. 8.            ㈜자이언트스텝 사외이사

2018. 7.-2019. 7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8. 9.-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소청심사위원

2018. 12.-현재   코웰이홀딩스(홍콩) 사외이사

2018. 5. -현재   한국변호사지식포럼 부회장, 조세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하도급법위원장

2019. 2. –현재 11번가 감사위원

2019. 8. -현재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감사

2019. 6. -현재   해양수산부 공적심사위원

2019. 7. -현재   변호사지식포럼 부회장, 조세·공정거래 분과 위원장

2019. 6. -현재   한국하도급법학회 회장

2019. 9. -현재   전문건설협회(서울회) 법률고문

2019. 10.-현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도급자문위원(위원장)

2019. 10.-현재   방위사업청 하도급계약자문 위원

2019. 10.-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9. 12.-현재   경기도시공사 고문

2019. 12.-현재   방위사업위원회 실무위원

2020. 1. -현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20. 2. -현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위원

2020. 9. –현재  중부지방국세청 법률고문

 

저서 및 논문
하도급법의 이론과 쟁점 (삼일인포마임, 초판: 2017. 1, 개정판: 2018. 1, 전면개정판 2019. 3, 4 개정판 2020. 3.)

부당내부거래(공정거래·조세) 50 50 (2015, 법무법인 세종, 공저)

변호사세무편람 (2014, 대한변호사협회, 공저)

중간재산업에서 발생한 담합으로 인한 직접구매자의 손해액 추정 (2015. 8, ksci 등재지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부당지원행위의 쟁점들: 개정 법령 및 고시를 중심으로(2014. 6. 경쟁저널)

자진신고 지위확인과 관련된 행위들의 처분성과 행정소송상의 쟁점들(2013 5, 인권과정의)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제도의 쟁점들(I)(2013. 3. 경쟁저널)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등 감면요건(II)(2013. 1. 경쟁저널)

An Implicit antitrust Exemption for Acts of Insurance Carriers (2007, Asialaw)

구매자 카르텔, 공동구매 그리고 수요독점시장에 있어서의 공급과 카르텔에 대한 경쟁법적 취급 (2006. 5, 경쟁저널)

불붙는 디지텔세 논란, 조세회피 vs 이중과세·혁신저해 평행선(중앙이코노미스트, 1504, 2019. 10. 14)

국내기업과 다국적 기업집단 간의 원가분담약정의 중도 참여와 계약종료와 관련된 조세법적 검토와 시사점(2017. 3., 영화조세통람, 소순무 변호사 정년 기념논문집)

합병·분할의 세무문제 (2001, 사법연수원)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세목 스왑의 경제적 효과 (1999, 행정자치부)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 등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12347 판례 평석(2012. 10. 18.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