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시사본부]정종채 대표변호사 인터뷰

정종채 대표변호사는 작년부터 구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하여 공정위 집단신고를 주도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정변호사는 인앱결제강제와 관련한 국정감사의 전문가 증인으로 그 경쟁법적 문제점과 전기통신사업법 통과의 필요성을 증언하였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공청회에 전문가로 초빙되어 개정안의 의미와 법률적인 쟁점들을 설명하고 반대 전문가와 토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세미나와 학술대회에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고 국내세미나와 학술대회도 주도하였는 등 인앱결제방지법 통과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